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산림은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고 수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임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 정부는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가꾸는 등 임업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산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업직불금의 종류
임업직불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 주요 임산물: 산양삼, 표고버섯, 더덕, 도라지 등
- 육림업 직불금
- 나무를 심고 가꾸는 활동을 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 산림 유지 및 장기적인 목재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
두 직불금 모두 산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임업인들에게 지급되며, 각각의 신청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직불금을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급 대상 산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산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
- 해당 산지는 반드시 임산물 생산에 이용되고 있어야 함
▶ 육림업 직불금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
- 일정 면적 이상의 조림 및 숲가꾸기 실적 필요
산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신이 보유한 산지가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지급 대상자 요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직전 1년 동안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
- 산지가 있는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 보유
▶ 육림업 직불금
- 지급 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직전 10년간 3ha 이상의 조림·숲가꾸기 실적
- 직전 1년 동안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동일한 지역 거주 요건 적용
각 직불금의 대상자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임업 활동이 어느 기준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지급 단가
임업직불금의 지급 금액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따라 다르며, 산지 면적에 따라서도 차등 지급됩니다.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소규모임가: 0.1ha ~ 0.5ha 이하 → 임가당 130만 원 지급
- 면적 직불금: 0.1ha ~ 30ha 이하 →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육림업 직불금
- 3ha 이상 ~ 30ha 이하의 산지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
자신의 산지 면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임업직불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 기간: 3월 1일~3월 31일
- 신청 방법: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기간: 4월 1일~4월 30일
- 신청 장소: 해당 지역의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 본인의 임업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 산지 등록 여부, 종사 기간, 판매 금액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관련 서류 준비 (경영체 등록증, 산림경영계획서 등)
신청 기간이 지나면 추가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인이 임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